과목별 학습 Q&A

선생님 안녕하세요

 

합격노트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86쪽

 

간접손실 - 공토법에 간접손실 보상규정이 있음

 

-> 혹시 몇 조인가요?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과거 기출(2001년 행시)에 '공토법은 간접손실에 대한 일반적 보상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선지가 o 처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설을 보면 일반적인 보상규정은 없지만 73, 74, 75조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선지가 기출집을 풀 때 여러번 등장한 선지이고, 제가 본 문제집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보상규정이 없다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19-05-18 00:44

아래 조항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공토법 제79조
  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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