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공기업들은 대부분 공법인에 해당하나요?  (-공단, -공사 등이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행정주체를 갖는지 대부분 갖는지 판례 나오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법인이기에 행정주체이고, 공기업은  국가:행정주체/장관:행정청 처럼 나누지 않고, 공기업 자체적으로 행정청이고, 행정주체이고 다 되는 것인가요?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19-05-16 18:26

공기업이 반드시 법인인 것은 아니고
국가 소속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공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람으로서 권리의무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행정상의’ 권리의무주체 즉 행정주체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행정주체가 될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거가 있어서 행정주체가 되는 경우,
손발(행정청) 개념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는 판례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응은 판례는 행정주체이자 행정청으로 보는 걸로 이해됩니다
엄밀히는
행정주체이자 행정청이라고 판례가 정면으로 인정했다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서 행정청 개념을 따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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