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질문에 앞서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항고소송을 할 떄의 논리(?) 혹은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1>

 어떤 처분에 대해서 다투고 싶고 그 처분이 위법하냐 (취소냐 당연무효냐)와 상관없이 일단 원고적격이 있으면(피고적격등 다른 요건들은 맞춰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소송에 들어갈 수 있나요? (국가배상처럼 위법성 고의과실 다 있을 때에만!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행정소송의 경우 원고적격이 있냐 없냐가 소송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나용)

 

질문2>

위의 맥락에서 그렇다면 대부분의 경우 위법성 (취소사유 or 당연무효)는 소송에 들어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인가요?? 소송을 취소소송,무효확인 소송으로 구분해서 배우는데, 사실 행정소송 들어가기 전부터 원고가 위법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 알고 경우를 구분하여 소송할 수 있나 해서요!!

또 취소사유의 경우, 공정력때문에 행정처분이 취소확정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힘이 있는데, 사실 항고소송 들어가 봐야 그 처분이 위법한지 취소인지 알 수 있다면 만약 결과가 취소로 이어질 사안에서 소송들어갔을 때 취소사유임을 알았더라도 곧 취소확정 결정이 나올텐데 , 그 텀동안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힘인 공정력이 큰 의미가 있나요???

 

 

수험의 논리보다 더 근본적인 궁금증인 것 같아 여쭤봐도 되나 망설였지만, 저 부분을 너무 정리하고 싶고 대략적으로라도 논리를 알고 싶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당

댓글 [2]

  • 제인쌤 난공불락
  • 19-05-16 18:14

질문1>
소송은 소송요건심리단계와 본안심리단계로 나눠지고
소송요건 심리 단계에서는 원고적격 등 소송요건을 심리- 소송요건을 못갖췄고 보정도 안되면 본안심리로 들어가지 않고 각하해 버리죠

소송요건을 갖췄으면 본안으로 들어가 니 말이 맞냐(원고 말이 맞냐) 원고 청구를 받아줘야 하느냐(취소소송의 경우 처분이 위법하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건 국가배상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요건 심리 단계에서는 원고적격 등 소송요건을 심리- 소송요건을 못갖췄고 보정도 안되면 본안심리로 들어가지 않고 각하
소송요건을 갖췄으면 본안으로 들어가 니 말이 맞냐(원고 말이 맞냐) 원고 청구를 받아줘야 하느냐, 즉 국가배상하라고 판결해야 하냐, 즉 국가배상의 요건을 갖췄느냐(고의과실 위법성 등 요건을 갖췄느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
질문2>
처분의 위법성은 소송요건 단계가 아니라 본안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취소는 위법하면 되고
무효는 위법+하자가 중대명백해야 됩니다
무효가 인정받기 더 어렵죠
대신에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제소기간 안 지난 사건이면 취소소송을
제소기간 지났으면 부득이 무효확인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정력 있다해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어차피 효력이 소멸하므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걸 전제로 해서 본다면 별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의 얘기고

실제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결과가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취소판결이 나올 가능성보다 기각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suhacnans작성자
  • 19-05-16 18:46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진행하다가도 어 이거 무효사유인데 하면 무효소송으로 전환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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