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판례집이 바로 2쇄를 찍게 되어 정오표를 올려드립니다.

 

아래글은 기존에 작성된 글인데~ 


그 내용까지 2쇄에 포함하였으니 판례집에 잘 정리해 넣으면 됩니다.


p.132, 158, 187 세군데입니다.

 

(최신판례 잘 봐야 2.10(일)에 시행되는 전국모의고사 잘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합격이 곧 저의 성공입니다~


모두 화이팅하고 마무리 잘합시다~

  

인강을 못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링크올립니다.


판례강의는 무료가 제맛~

 

http://www.pmg.co.kr/user/pno/lecture/lecture_detail.asp?OpenCrsCode=020220190405O&CrsCode=020220190357M&jk=02&jj=02&ct=03&i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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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건호 입니다~

 

설연휴 마지막을 함께 하게 되어 즐거웠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다들 합격의 영광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중에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올려드립니다.

 

p.158 민주화 보상법 재판상 화해 관련 판례입니다.

 

적극적, 소극적 재산은 재판상 화해를 적용하는게 위헌은 아니지만, 정신적 손해에 까지 재판상 화해를 적용하게 되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내용중에~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지문이 있습니다.

 

한글파일로 예상지문 만들어 놓은게 있으니까 판례집에 넣어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다들 고생하셨어요~

 

 

다음 심판대상조항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이처럼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민주화보상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댓글 [5]

  • 공시생마무리
  • 19-02-08 17:36

자료 감사합니다

  • 이기자
  • 19-02-08 18:12

132p 4번 합헌을 헌불로 바꾸고
187p 3번 지문 일부 삭제
158p 내용 추가
이거ㅜ맞나요?

  • 건호쌤 난공불락
  • 19-02-08 18:22

맞으요

  • 이기자
  • 19-02-09 16:02

감사합니다♥

  • 7급매드두
  • 19-02-12 17:56

정오표 감사합니다

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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