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19번. 

ㄷ.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정칙 2월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x)

 

소극적 변경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원처분인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고쳐야 하나요?

 

 

댓글 [2]

  • 매콩불
  • 20-03-26 20:37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 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한 경우 처분은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상대방은 원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상대방은 원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정직 2월로 변경된 당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두비두바작성자
  • 20-03-27 17:06

네, 도움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난공불락 자유게시판

  • 난공인들이 수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공간입니다. 주제에 맞는 말머리를 꼭 골라주세요!
  • 건의/문의사항이나 신고는 with 난공불락을 이용해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답변드립니다.
  • 사이트 이용규칙과 맞지 않는 글은 이용규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지속적인 규칙위반은 계정 정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난공불락 스파르타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with 난공불락 또는 각 센터 데스크로 문의하세요.
[일상in]
오늘 하루 있었던 일, 플래너 인증, 나에게 쓰는 일기 등 일상을 나누고 싶을 때
[고민in]
현재 겪고 있는 수험생활 관련 고민에 대한 난공인들의 의견이 궁금할 때
[정보in]
원서접수, 채용공고, 나만의 두문자, 공시용품 추천 등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 싶을 때
[질문in]
난공인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궁금증이 생겼을 때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