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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알아 3000 day17 399p 138번

행정청이 재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파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라는 지문에 대해 

해설로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과 달리 의무이행재결의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접강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라고 나와있는데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에도 불고하고 행정청이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후 있도록 행정심판법이 규정(행정심판법 제50조의2)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심판에도 간접강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아닌가요 ????

 

댓글 [4]

  • 삼다수1L
  • 20-03-25 16:17

간접강제제도 행정심판에도 두고있습니다.

저 혹시 위 문장이 맞다고 제시돼있나요? 의무이행명령재결은, 처분을 하지 않을때 신청에 의해 시정을 명하고,
그후에 직접처분을 할수있어서, 손해배상 얘기가 나올부분이 아닌거같아요~

게다가 저 문제의 해설로서, 간접강제의 언급은 적절치 못합니다.

의무이행재결은 시정을 명하고 직접처분할수있다는 그 법조문이, 해설로서 제시돼야 할것같아요.

  • nvfnvf
  • 20-03-25 16:21

아니면 문제에서 묻는게 직권으로 명할수있다가 초점이라먄 직접처분과 간접강제는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니 그거때문에 문제가 틀리다는 해설이 와야할 것 같습니다

  • nvfnvf
  • 20-03-25 16:20

간접강제는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무효확인심판에서 다 가능하고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심판에만 됩니다.

  • jaysir
  • 20-03-25 21:48

해당 선지는 행정심판법이 개정되어서 맞는 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선지를 보고 : 손해배상 -> 간접강제구나 -> 재결 -> 행정심판법 개정되어서 간접강제 가능해 -> 맞는 선지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구요.

선지를 더 공부하는 차원에서
1. 간접강제 vs 직접강제 가능한 심판 (위에 분이 써주셨어요)
  따라서, 직접강제를 묻는 선지라면 처분명령재결인지, 의무이행재결인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직접강제, 간접강제 -> 둘 다 직권X,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
3. 행정심판법 개정 중요 포인트 확인 ex) 간접강제, 조정제도 등등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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