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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소소송에서 다투어야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이 판례에서, 선행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후행처분은 징수처분인데 이 두 개가 각각의 효과를 발휘하는 별개의 것이어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아니면 하자승계가 되지 않아서 항고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 매콩불
  • 20-02-14 20:17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합니다.(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강제징수는 하자 승계 부정)

  • 두비두바작성자
  • 20-02-14 23:42

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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