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예를들어 3회 12번문제 1번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는 수용자에게 의료급여를 정지함으로써 수용자를 차별하여 수형자의 건강권보호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수용자의 평등권과 사회국가원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판례가 실제로 저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말이 이상한데... 

댓글 [11]

  • 새나라어린이
  • 19-07-11 14:34

중간에 표현이 좀 이상하긴하네요 원판례문장이랑 좀 다른듯

  • GIGO
  • 19-07-11 14:41

저게 판례 그대로의 문장인지는 모르겠는데 효진쌤이 수업중에 웃으시면서 사시에 국어가 없어서 비문도 많다고 그러신적 있어요ㅎㅎ

  • 위드용한위드건호7급합격
  • 19-07-11 14:46

작성해주신 것을 그대로 긁어서 검색해보면 관련 검색결과가 많이 나오네요... 대충 어떠어떠한 뜻이다 이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4월6월
  • 19-07-11 15:28

구글에 긁어보니 판례가 있긴 하네요.. ㅠㅠ 하..

  • 시간안에풀자
  • 19-07-11 15:39

뭔가 웃프네요ㅠㅠ

  • 파락호
  • 19-07-11 16:00

문제 만드시다 살짝 오류난 거 아닐지.. 해설에 판례가 다 나오니 그거 읽어보시면 될 거 같아요~

  • 선덕
  • 19-07-11 20:09

판례 자체가 비문인경우가 많습니다. 헌법교수님도그렇고 행정법교수님도그렇고, 판사분들이 나이가 많으셔서 국어실력이 떨어진다고. 저희가 배우는 판례는 대부분 대법원판례고, 대법관들은 나이가 50후반이니까요
실제 기출이나 문제지문은 판례를 그대로 써야하기때문에 비문이 많다했습니다. 절대로 선생님이 오타낸거 아니라고 강조하셨...

  • peace
  • 19-07-11 22:05

판례 자체가 비문이 많더라고요

  • 좌식자
  • 19-07-11 22:55

저도 이거 속아서 1번 찍어서 틀렸네요 ㅠㅠ

  • dubidubab
  • 19-07-12 00:05

판례 자체가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싶은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ㅡㅠ

  • 얀오불락작성자
  • 19-07-12 00:17

네 너무 심각하게 파고 들어선 안되겠군요. 답변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닉네임 날짜 조회

공시생을 위한 10월 18일 난!공뉴스

[2019년 10월 18일(금) 난공뉴스]■ 10/21 월요일 18:00 무허가 상담소 방송 예정- 난공불락 스파르타 센터장 특집! 여자 멘토 팀장 출연!- 교육행정직, 사회복지직 완전 파헤치기!- 시험 준비부터 현직 생활까지 궁금했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 본방사수!■ 우정 9급(계리직) D-1- 9시 20분까지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 착석■ 난!공불락 기출문제 관리시스템 오픈- 원하는 문제, 해설을 원하는 순서로 합쳐 한 번에 다운받을 수 있는 기출문제 병합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난공불락 스파르타 광산센터 오픈!-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36 첨단센츄럴빌딩 2층- 유선문의: 070-8845-1289공부로 불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공지태종쌤의 짤특강 10월 Day 6-11 [국어 데일리테스트] + 하프[25-28회] 난공PD 10-18 46
공지10월 21일 무허가 상담소 12화 방송 알림 (댓글 환영) 박영철멘토팀장 10-17 371
공지[10/19 공직박람회] 26개 직렬 현직공무원 초청! 노범석 선생님과 함께하는 공직박람회 신청하세요~ 난공불락 10-15 599
공지[이벤트] 데일리테스트 인증 및 후기 이벤트 당첨자 발표!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10-15 169
공지[월요조회] 누구나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간다 | 서진호 원장님 난공PD 10-14 160
공지난공불락 수험연구소 공법(행정법/헌법) 연구원 모집 난공불락 09-24 1686
공지[이동현T 영어강의] 10월 [끝까지간다]로 영어강의 졸업! (개강 공개강의) 박영철멘토팀장 09-24 341
공지2020년 부터 2022년 까지!! 바뀌는 공무원 시험제도! 한눈에 보고가세요 :)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09-10 1993
20961 저 궁금한게 있어요.. 공무원 정치적 중립 관련해서.. N +2 레몬밤티 10:01 51
20960 유튜브 공무원 단기 합격자들 N +1 ohbj 09:47 94
20959 국가직(법원직) 면접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N +2 오늘을충실히 09:14 28
20958 인강 횟수와 접근 방법에 대해서. N +1 garzimao86 08:51 49
20957 7급 PSAT 설문조사 N +2 반드시합격한다 10-18 253
20956 육군 군무원 추채 경쟁률입니다. N +9 구세주십니다 10-18 336
20955 난공불락 독서실 생활규칙 지점별로 조금씩 다른거죠? N +3 sage 10-18 319
20954 태종쌤의 짤특강 10월 Day 6-11 [국어 데일리테스트] + 하프[25-28회] N +1 난공PD 10-18 46
20953 2020 합격노트 사서 보는 중인데.. N +1 Stargazer 10-18 337
20952 [이동현T 영어강의] 11월 [기출문풀(독해)] 독해를 혼자서 할 수 있는 힘! N 박영철멘토팀장 10-18 74
20951 행정법 질문 하나만요ㅠ급해요!! N +4 hgy06200 10-18 157
20950 공부방법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N 오늘을충실히 10-18 94
20949 행정법 추천요.계속 고민이예요!!! +4 바빌론 10-18 334
20948 191018 데테 영어 해설입니다 +5 jnjj 10-18 88
20947 191018 데테 국어 해설입니다 +6 jnjj 10-18 84
20946 기출문제 해설 다운 +2 합격합격 10-18 122
20945 19년 서울시 7급 영어 B형 7번(D형 2번) 복수정답 관련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8 소론의정수 10-18 484
20944 공단기 프리패스 질문이 있습니다 +2 고구마구마구 10-18 248
20943 행정학 기출 강의 듣는다 vs 안듣는다 +2 마이 10-17 362
20942 [이벤트 당첨 후기] 전한길 선생님/ 할까요 말까요 급식단다채쯔 10-17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