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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상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O 인가요 X 인가요 ... ? 

 

 

https://blog.naver.com/woowonlaw/60068880208 이 기사는 원고적격이 없다는 거 같고

 

https://blog.naver.com/harkmoo/110086364224 이 글은 있다는 거 같고..

 

혹시 아시는 분 답 부탁드립니다..

댓글 [5]

  • 꽃님이
  • 19-05-27 21:41

o 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적격 긍정한 판례입니다~

  • 닉슨독트린1969작성자
  • 19-05-27 21:51

원고적격이 있다는거죠 ? ㅋㅋ 제 질문은 없다 였는데 o 라고 대답하셔서 .. ㅜ

  • 꽃님이
  • 19-05-28 13:20

앗 죄송해요 ^^; 원고적격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전효진 쌤 기본서 2권 380p.에 나와 있어요~

  • 통목뀨특기
  • 19-05-27 22:56

저도 처음 보는 판례라 한 번 기본서를 뒤져봤더니 제 기본서에는 수록이 안 되어 있는 판례였네요. 근데 또 유료어플에 찾아보니까 나와 있는...일단 원고적격 있는 거 맞습니다.
각론은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판례가 아니여서 책에서 빠진 건가...이런 루트로라도 알게 되었으니 상관없으려나요

  • 닉슨독트린1969작성자
  • 19-05-27 23:19

혹시 말씀하시는 유료어플은 어느걸 사용하시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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